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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의 생체인식 국경 개편, 미국의 더 깊은 개입 신호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07-07 09:30
조회
44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7월 1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기술적으로 중요한 동시에 전략적으로도 중대한 조치로 평가받는 가운데, 소말리아가 전국 주요 국경 통제 지점에서 개인 신원 보안 대조 및 평가 시스템(PISCES, Personal Identification Secure Comparison and Evaluation System)을 공식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소말리아의 국가 국경 관리 역량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한다.

 

PISCES는 주로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이 개발한 생체인식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23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는 원래 1997년 미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차단 프로그램(Terrorist Interdiction Program)을 위해 개발된 생체인식 기반 국경 통제 및 신원 관리 시스템으로, 국내외 감시 목록과 실시간으로 여행자를 대조해 선별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안면 인식 카메라, 지문 스캐너, 여권 판독기 등 하드웨어와, 문서 위조 및 비정상적 여행 패턴을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있다.

 

6월 22일, 소말리아 이민·시민권청(ICA)은 PISCES 운영을 위하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말리아 이민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교육은 모가디슈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 대사관을 통해 파견된 미국 관계자들이 직접 진행하여, 시민 인프라 개혁 분야에서 워싱턴과 소말리아 정부 간 협력이 매우 긴밀함을 보여주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이주, 테러, 초국경 범죄의 고위험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되며, 미국 당국은 이를 파트너 국가의 거버넌스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대테러 및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는 소프트파워 수단으로 보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이번 시스템 도입은 폴리카보네이트 생체인식 전자여권(e-passport) 발급, 온라인 비자 신청 플랫폼 개설, 인터폴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국제 범죄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포함하는 더 큰 범위의 국경 관리 현대화 계획의 일부다.

 

무스타페 셰이크 알리 두훌로우(Mustafe Sheikh Cali Dhuxulow) 소말리아 이민·시민권청(ICA) 청장에 따르면, 이번 신기술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말리아가 신원, 이동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관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두훌로우 청장은 PISCES 4일간의 교육 개회식 연설에서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온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소말리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이주 관리 체계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모가디슈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시스템 도입을 분쟁 이후 소말리아의 재건 노력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PISCES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경 관리 위협에 대한 최전선 방어 체계로 사용되고 있다며, 소말리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체계와 더 잘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대사관은 이번 교육을 위해 물류, 교육 과정 개발, 기술 지원을 주도적으로 기획했으며, 특히 공항, 항만, 육로 검문소에서의 국경 보안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소말리아 자동생체인식시스템(ABIS)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요청서(RFI)를 발행했다. ABIS는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소말리아의 형사사법 및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 내 여러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FBI는 이를 통해 소말리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생체인식 능력 향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소말리아는 역사적으로 국경 관리가 허술해 인신매매, 밀수, 무장 단체들에 오랫동안 악용되어 온 국경을 더 엄격히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PISCES를 배치함으로써 당국은 이제 실시간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여행자를 글로벌 감시 명단과 대조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범죄 네트워크가 약한 행정 체계를 자주 이용하는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능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생체인식 전자여권(e-passport) 및 디지털 비자 플랫폼과 통합되어 여행자가 입국하기 전에 사기 여부를 탐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소말리아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당국에 따르면, PISCES는 이미 모가디슈의 아덴 아데 국제공항(Aden Adde International Airport)에 배치되었으며, 향후 소말리아 전역의 다른 입국 항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국경 관리 차원을 넘어서, 치안, 이민 절차, 대테러부터 이주 거버넌스에 이르는 국제 협력까지 소말리아의 역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정부는 또한 이 시스템이 출입국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말리아의 PISCES 통합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여 년 동안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지부티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배치되어 왔다.

 

케냐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주요 국제공항에서 PISCES를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입국 심사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고, 테러나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물의 입국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 발표된 케냐의 PISCES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민 담당관들이 생체인식 기반 신원 확인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원 사기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도 미국이 지원하는 유사한 협정 하에 PISCES를 도입했지만, 그 실행 과정의 투명성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 시스템이 지역 대테러 목표와 연계된 미국 국경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치되었다.

 

2024년 5월, 타지키스탄과 미국은 타지키스탄 검찰총장실과 미 국무부 간 PISCES 도입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소말리아의 PISCES 도입을 특히 돋보이게 하는 것은, 생체인식 통제를 국가 전반의 현대화 의제와 연결 지은 포괄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방식의 시행이다. 과거에는 보안에만 국한된 도입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소말리아의 PISCES 활용은 거버넌스 개혁, 시민 서비스 개선, 공공기관 신뢰 구축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체인식 전자여권(e-passport)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여, 소말리아 국민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비자 시스템은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사기를 줄이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분쟁에서 막 벗어난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법은 단순히 변화하는 안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신원 인프라가 경제 발전, 국제 이동성, 인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에 관여한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소말리아에 배치된 시스템들이 “생명을 구하고, 범죄를 차단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불안정과 열악한 공공 서비스로 오랫동안 정부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온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 있어서 결코 사소한 효과가 아니다.

 

이러한 영향은 소말리아 국경을 넘어 확장된다.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은 여전히 이주 흐름, 테러, 국제 해운로가 교차하는 주요 거점이다. 소말리아가 새로운 역량을 갖추면서, 동아프리카 정부간 개발기구(IGAD)나 아프리카연합(AU)의 국경 관리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 협력에서 데이터 공유가 개선되고 집행 관행이 보다 통일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소말리아가 최근 인터폴과 체결한 협약을 통해 국제 사법 데이터베이스를 자국 국경 시스템에 통합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안보 수혜국이 아닌, 협력적인 지역 행위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PISCES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오랫동안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주재국에서의 외부 감시 위험을 우려해왔다. 특히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틀이 약하거나, 시스템 감독이 모호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러나 소말리아 당국은 이번 도입이 미국 및 국제 기관의 역량 구축 지원을 받아 책임 있는 데이터 사용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충분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소말리아 정부가 이번 시스템과 그 활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과거 이 지역에서의 생체인식 기술 도입을 둘러싼 불투명성에서 벗어난 하나의 변화를 보여준다.

 

PISCES가 제공된 보다 광범위한 미국-소말리아 파트너십은 미국의 대소말리아 관여가 군사·정보 중심 지원에서 민간 및 거버넌스 중심 시스템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 국무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국경 안보를 단순히 군사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평화 구축, 경제 회복, 대테러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말리아에게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내부 취약성을 해소하면서 국제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현대적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다.

 

결국, 소말리아의 PISCES 도입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선다. 이는 생체인식 기술, 국제 협력, 제도 개혁을 결합한 분쟁 이후 국가 거버넌스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소말리아는 신뢰받는 파트너와의 협력, 공개적 책임성을 갖춘 리더십이 뒷받침하는 보다 광범위한 현대화 계획 속에 이 도구들을 통합함으로써, 자국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