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용 FAE 카메라, 유지된 포르노법보다 침해 덜하다는 평가

 

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5년 7월 16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프랑스에서는 연령 제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온라인에서 연령 확인 도구(age assurance tool)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단체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연령 인증 법률의 효력을 재개했지만, 담배 판매에 적용되는 얼굴 기반 연령 추정(Facial Age Estimation, FAE)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적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연 단체, 얼굴 연령 추정 기술에 혼선

담배 판매점들이 매장 내 연령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얼굴 연령 추정(Facial Age Estimation, FAE)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프랑스 금연 운동 단체인 Generation Scans Tabac(GST)는 이 기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 데이터 보호 당국인 CNIL이 얼굴 연령 추정을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감독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연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의 배경보다는 프랑스어 성명을 영어로 번역한 내용에서 드러난 기술 이해의 혼란이 오히려 대중적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연령 확인 논의에서는 더 시사점이 크다.

 

GST는 성명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전통적인 영상 감시 시스템과 달리, 이 기술은 단순히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처리해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인물이 성인일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두 문단 뒤에서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이 기술은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떠한 이미지도 저장되지 않고, 영상 녹화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단체의 주장은 기초부터 모슨(paradox)에 기반하고 있는 셈이다. 즉, 이 기술은 나쁘다 –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 담배 구매 거부될 수도? Generation sans tabac, 편향 문제 제기

이후에 이어지는 문제 제기는 실제로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한 사안들이지만, 해당 성명에서는 이를 엄밀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대중적으로 흔한 우려인 편향(bias) 문제가 등장한다. “연령 추정 시스템은 얼굴 유형에 따라 오차 범위가 클 수 있으며, 특히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에 따라 오차가 커져 간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인인데 미성년자로 잘못 인식되면 합법적인 구매를 거부당할 수 있고, 반대로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인식되면 통제를 피해갈 수 있어 시스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생체인식 테스트에 따르면, 대다수 안면 인식 알고리즘은 피부색이 더 짙은 사람일수록 오인식 확률이 높고, 여성 얼굴의 오류율이 남성보다 항상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최신 테스트에서는 가장 정밀한 알고리즘들의 경우 오차율 차이가 매우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고리즘 기술과 대형 언어 모델(LLM)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FAE(얼굴 연령 추정) 시스템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정확도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EU 화이트라벨 미니 지갑, 긍정 평가… 이름은 제각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환경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GST에 따르면, 프랑스 데이터 보호 기관인 CNIL은 “실시간 생체 분석은 유럽법이 정의한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종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GST는 “이러한 도구의 도입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다. 즉, 판매 거절이라는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자동화된 시스템은 이 책임을 위임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록 GST의 얼굴 연령 추정 기술에 대한 이해는 다소 의문스럽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새롭게 추진 중인 연령 확인용 ‘미니 지갑(mini-wallet)’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미니 지갑은 화이트라벨(white label) 모델 또는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설계도(blueprint)’로도 불린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성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디지털 연령 확인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하면서도 성인 여부만을 입증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감시 우려, 이미 일상화된 카메라 현실은 외면

얼굴 연령 추정 기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우려는 이 기술의 사용 목적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다시금 묻고 있다.

 

GS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장치들이 일상적인 소비 공간에 도입되는 것은 감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문제, 즉 감시의 일상화에 대한 더 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시민들이 그 영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단도 없이 침해적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NIL은 고객에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절대적인 투명성 보장, 이의 제기 수단의 실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정당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다. 하지만, 사회가 얼굴 연령 추정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감시를 가볍게 여기게 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지금의 문화적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웃어넘길 수밖에 없는 과장된 우려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실리콘밸리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주머니 속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그 콘텐츠는 결국 데이터로 수집돼 제3자에게 판매된다. 실제로 생체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얼굴 연령 추정 카메라는 페이스북 계정보다 사생활을 더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Q씨가 월요일 오후 2시에 담배를 샀다”는 사실이 그가 X(구 트위터)에 올린 인종차별적 발언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다.

 

감시는 전 세계적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으로 감시를 사용하는 주체는 동네 담배 가게 주인도, 신뢰와 프라이버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얼굴 연령 추정 솔루션 업체도 아니다.

 

정부,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 일시 중단 요청 기각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쩌면 포르노 사이트의 온라인 연령 확인과 관련해서 더 적절하게 논의될 수 있다. 흡연자 중에도 자신의 흡연을 숨기는 경우가 있지만, 파티에서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포르노 영상을 비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익명성에 대한 요구는 도덕적·사회적 기준에서 비롯된 ‘수치심’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이 프랑스 국내든 외국에서 호스팅되었든 ‘3인 관계’ 영상을 보려면 사전에 연령을 인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프랑스 시청각·디지털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Arcom)이 마련한 틀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 확인 요건은, 프랑스 행정법원이 6월 14일 일부 포르노 제공업체의 항소를 이유로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보류된 상태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무회의(Conseil d’État)는 성명을 통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타 회원국에 설립된 특정 포르노 콘텐츠 배급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합니다.”

 

이번 중단 요청은 무료 포르노 사이트 중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인 xHamster를 운영하는 Hammy Media Ltd.가 제기한 것이다. 이 업체는 연령 확인 요건이 사용자들을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게 되며, 그로 인해 자사의 재정 상황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Mais non), 사업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또한 국무회의는 해당 명령이 “성인에 대한 포르노 콘텐츠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보호 장치 안에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요약하자면, 연령 확인 제도는 미성년자를 온라인상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무회의는 2025년 2월 26일자 명령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하며, 이에 대해 법률적 합법성이나,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적 우선심사(PQOC)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파리 행정법원은 현재 Arcom의 명령 전반에 대한 법적 유효성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명령에는 이중 블라인드(double-blind) 절차 등 기술적 준수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MLex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과거 Arcom의 기준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또 다른 소송도 기각한 바 있으며, 이는 “해당 규제기관(Arcom)의 법 해석에 대해 사법부가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