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 주(州)의 AI 규제 권한을 제한할지 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충돌 직후 추진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9월 10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는 수요일, ‘샌드박스 법안(Sandbox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개발자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 유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동안 연방 기관이 실제 환경에서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크루즈 의원이 올봄 추진했던 딥페이크 제거법과 올여름 주(州)의 AI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이어, 전국적인 AI 정책 방향을 주도하려는 최신 입법 시도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AI 정책에 대한 의회의 입법 노력을 이끄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은 촉진하면서도 새로운 위험은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가벼운 규제(light-touch)’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AI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건강, 안전,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경우, 일부 연방 규제에 대해 2년간의 면제 또는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 상무·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번 제안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법안이 “법을 어기기 위한 면허”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AI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업무를 단순화하며,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장애인이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기존 기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처럼, AI는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중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자신이 제안하는 보다 광범위한 ‘AI 정책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입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샌드박스 법안이 백악관이 지난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서 권장된 메커니즘임을 언급하며, 모든 규제 유예는 반드시 서면 책임 약속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방 기관이 샌드박스 참여자들을 감독하며,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제품을 시험하도록 유지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 제안이 다섯 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프레임워크가 AI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들의 활동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표현의 자유 보호도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으며, 이는 외국 정부가 미국인을 검열하거나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도 포함합니다.

 

또 다른 핵심 목표는, 크루즈 의원이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주(州) 단위의 혼란스러운 규제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또한 사기 및 피싱 등 악의적인 AI 악용으로부터 특히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술 발전에 생명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행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의 이번 제안은 Abundance Institute,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정보기술산업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 등 기술 분야 주요 단체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 보호 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비판도 받았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연방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이번 제안은, 빅테크(Big Tech)에게 대중을 상대로 실험할 수 있는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감독을 약화시키고, 규제 권한을 훼손하며, 의회가 핵심적인 보호 장치를 영구적으로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익단체는 이어서 이번 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연방 규제로부터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며, 해당 연방 기관이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최대 2년간 면제가 승인됩니다. 이 면제는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에게, 어떤 연방 기관이 면제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고 승인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며, 샌드박스 활동을 근거로 의회에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루즈 의원은 법안 발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규제 샌드박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AI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은 이 새로운 기술에 맞춰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법, 계약법, 과실 책임법, 저작권법 등 기존 법률들이 AI 관련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없이 불법인 행위는, AI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크루즈 의원이 실험 우선, 규제 유예 중심의 관대한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벌어진 주(州) 단위 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격렬하고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그는 공화당의 핵심 세제·지출 법안에 주(州)의 AI 집행을 수년간 유예시키는 조항을 끼워 넣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하원에서 추진되던 10년간의 주 AI 규제 금지안을 상원 버전으로 수정한 것으로, 각 주가 자체 AI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연방의 광대역 또는 AI 관련 예산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여야를 막론한 주지사들과 상원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7월 초 상원 표결에서 99대 1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AI 규제의 주별 혼재상황(state patchwork)은 당분간 유지되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 자율권을 연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시도의 정치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州)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한하려는 크루즈 의원의 시도가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AI 오용 방지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법안에서 보기 드문 초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Take It Down Act(삭제 요청 법안)’가 올봄 의회를 신속히 통과,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법제화된 것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 이미지(딥페이크 포함)를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를 범죄화
• 신고된 콘텐츠는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의무화
•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집행 및 감독을 담당

 

이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409대 2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포르노 확산 속도가 각 주정부나 플랫폼의 대응 능력을 이미 초월했음을 인정하는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강력한 삭제 의무를 부고함으로써,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플랫폼이 암호화된 통신까지 감시하도록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발의한 세 가지 법안을 종합해보면, 그는 AI를 다음과 같은 원칙(doctrine)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가장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규제하고,
2. 중첩되는 다층 규제는 지양하는데, 이는 크루즈의 관점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3. 시간 제한이 있는 데이터 기반의 실증 실험을 통해 어떤 규제가 실제로 필요한지를 검증하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크루즈는 이번 샌드박스 법안을 “기업가들에게 숨 쉴 공간, 만들 기회, 그리고 경쟁할 여지를 주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로 설명하고 있으며, 산업계 역시 전국 단위의 통합 프레임워크가 상충하는 주(州) 규제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샌드박스 면제가 사실상 ‘규제 완화’로 변질될 수 있으며, 특히 기한 경과 시 자동 승인되거나, OSTP(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거부권 무력화 권한이 승인을 유리하게 기울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샌드박스 법안이 제한적 테스트베드로 남을지, 광범위한 규제 회피 수단이 될지는 핵심 세부사항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안 요약에 따르면, 신청자는 개발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규제를 명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제안해야 하며, 연방 정부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최대 2년간 운영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연방의 감독 권한은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이번 법안의 모호한 문구가 규제 유예 조치를 훨씬 더 오랫동안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하며, 최종 결정 권한을 OSTP(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집중시키는 방식이 전문성을 가진 규제 기관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바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AI 행동계획(Action Plan)을 근거로, 이 접근 방식이 특히 프론티어 모델(최첨단 AI), 합성 미디어 감지, 자율 시스템과 같이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영구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위험과 이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화된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상무위원회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부상한 크루즈 의원은, AI 인프라 확산을 서두르고자 하는 백악관과, 자체적인 안전장치를 추진 중인 주(州) 의원들의 연합 세력 사이에서 정책적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주 단위 AI 규제 유예 조항을 부결시킨 이후, 여러 주 정부는 AI 라이선스 발급, 워터마킹 의무화 등의 작업을 재개했으며, 연방 위원회들은 그 사이 AI 모델 배포와 관련된 법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법안이 실제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다음 세 가지 미해결 쟁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소비자 보호법 내에서 면제가 가능한 규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2. 샌드박스 실험 기간 동안 외부 연구자 및 영향 받는 커뮤니티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는지,
3. OSTP, 전문 규제 기관들, 그리고 의회 간의 권한 균형 – 즉, 실험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기 반응은 익숙한 입장 차이로 갈라져, 이 법안이 또 하나의 치열한 정책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실은 이 법안을 딥페이크 처벌법과 상호보완적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명백한 남용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위험도가 낮은 혁신은 정부의 감독 하에 진전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샌드박스 법안(Sandbox Act)이 AI 감독 체계가 빠르면서도 신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향후 운명은, 의회가 민간 산업에 ‘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 안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을 얼마나 허용할지, 그리고 OSTP(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가 연방 내 각 기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권한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불과 몇 주 전 상원이 주(州)의 규제 권한을 강하게 재확인한 상황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익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미 수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 AI 기업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AI 기업들의 하소연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기업 가치가 이를 명백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의회는 기업 로비스트가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법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의회가 해야 할 일은, AI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책임성, 투명성,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는 입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