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hris Burt

보도일자: 2025년 9월 13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이번 주 Biometric Update의 주요 기사들에 따르면, 생체인식 기술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 관행보다 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지문 생체인식과 얼굴 기반 연령 추정 평가에서는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지문을 사용하는 기관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확인 시스템은 실제 운영에서 비판자들이 우려했던 방식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한 축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볼 수 있듯이 생체인식 기술에 가해지는 요구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경으로 달려가는 생체인식 기술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국경에서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생체인식 기술에 대해 공급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관은 감독이 거의 필요 없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가상 평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움직이는 차량 안의 모든 탑승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도 이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DHS 산하 수사기관인 ICE 국토안보수사국(HSI)은 Clearview AI와 9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와의 계약 금액은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 범위가 아동 성 착취 수사에서 법 집행관 대상 폭행 사건 수사까지 확장됨에 따라 함께 증가해왔습니다.

 

디지털 신원확인(Digital ID)의 야망

EU와 전 세계의 디지털 신원 확인(Digital ID) 계획은 매우 대담하지만, 실제 도입 수치는 아직 미지수이며 각국은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무료로 발급할 예정이었던 전자 신분증 수량을 150만 장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EU의 디지털 신원확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억 유로에 이를 수 있는 벌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World는 민간 발급 ID, 홍채 생체인식, 탈중앙화 시스템, 불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나스닥(NASDAQ)을 통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댄 아이브스(Dan Ives)가 의장을 맡은 투자회사 Eightco에 여러 기업들이 총 2억7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Worldcoin 금고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미국에서는 Oneproof의 mDL(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 확인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TokenWorks의 기기 1만5천 대가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 ISO/IEC 18013-5 및 -7 표준에 기반해 전국 7,500개 사업장에서 mDL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STA(보안 기술 협회)는 이 배표가 mDL의 현실적 영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발급 디지털 ID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탈레스(Thales)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정부 발급 디지털 ID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접촉식 지문 생체인식

Synolo는 자사의 비접촉식 지문 스캐너에 부착할 수 있는 상단 어태치먼트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어태치먼트를 장착하면 기존의 접촉식 지문 인식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ynolo의 CEO 그렉 스콧(Greg Scott)과 CTO 스티브 사게세(Steve Saggese) 박사는 Biometric Update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제품 개발의 시장 논리와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PET Ⅲ(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Evaluation) 제출 목록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접촉식 지문 생체인식 기술 개발사인 Identity의 출품작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여러 기존 접촉식 지문 알고리즘 제공업체들의 최근 제출물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이번 결과가 업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훌륭, 현실은 난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얼굴 기반 연령 추정 평가 최신 업데이트에는 Youverse, Regula, CyberLink의 알고리즘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이 중 Regula와 CyberLink는 특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Regula는 이번 평가에 처음 참여했음에도 지역별 평균오차(MEA)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다른 여러 지표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중 맹검(doble blind) 방식의 연령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AgeGO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 회사가 사용자 정보와 연령 인증이 필요한 콘텐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VPA(연령 검증 전문가 협회)는 이 서비스가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비준수는 이중 맹검 방식에 대한 신뢰 부족과 결제의 어려움이라는 더 큰 문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ITIF(정보기술혁신재단)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분석을 통해, 아동을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건전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유해 콘텐츠와 합법 콘텐츠 사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에 따라 자해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 단순한 연령 확인에서 콘텐츠 검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새롭게 임명된 영국 기술장관 리즈 켄달(Liz Kendall)의 결정으로, 정부가 은밀하게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 기술장관이자 현재는 무역장관이 된 피터 카일(Peter Kyle)은 그동안 추진해온 이 프로젝트를 이제 미국 정부에 설명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국 내에서는 Sumsub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이 성인보다 연령 확인 제도를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약 절반은 OSA가 결과적으로 검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과 인터넷 중 어떤 것이 먼저 ‘통제’될지에 대한 의견은 댓글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눠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 생체인식 및 디지털 신원 분야에 공유할 만한 콘텐츠를 발견하시면 꼭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