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상호운용성·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작성자: Jesus Aragon

보도일자: 2025년 10월 20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작성자: Jesus Aragon, Identy.io 공동 창립자 겸 CEO

 

운전면허 갱신에서부터 공공 복지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신원(identity)’은 정부와 시민 간 거의 모든 상호작용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상당수에서 생체인식 및 디지털 신원 시스템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성과와 혁신의 지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중은 해당 기술과 그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과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보안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장벽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준수(Compliance)’,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기반으로 한 통합 생체인식 및 디지털 신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국민과 신뢰(Trust)가 자리해야 한다.

 

준수성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기반 구축

현대 생체인식 기술에는 여러 국제적 준수 기준(Compliance Standards)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NIST SP 800-63 디지털 신원 가이드라인, GSA의 FICAM 접근 방식, ISO/IEC 19795 시리즈, FIDO Alliance 표준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기관들을 부처 간 협업, 기술의 신뢰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규제 및 표준 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 중심적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안전한 상호운용성(identity interoperability) 기반의 신원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의 생체인식 시스템은 ISO 30107-3(활성 검출, Liveness Detection)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NIST의 비접촉(Contactless)·FVRT·PFT Ⅲ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및 비접촉 방식의 생체인식 기술이 기존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과 동일한 정확도와 보안성(피싱 저항성 포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연방 기관에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달 담당 기관은 모든 공급업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비접촉 생체인식 기술에서 모바일 신원 앱에 이르기까지, 모든 솔루션은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산업 표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많은 기관이 수동 검증 절차, 독점 구조,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인프라와 같은 레거시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최신 도구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모듈형(modular)·상호운용성(interoperable) 기반의 디지털 신원 인프라로 전환함으로써, 기관들은 클라우드 및 모바일 솔루션과 쉽게 통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듈형 구조 전환은 생체인식 검증을 사용자 단말기 내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암호화된 처리 방식으로 네트워크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는 운영비율을 절감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설계 원칙(privacy-by-design) 및 FIDO Alliance의 피싱 저항 인증 모델과도 부합한다.

 

결국, 모듈형·상호운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관들은 신원 검증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간소화하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신원 인증 시스템 구축

준수(Compliance)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이지만, 투명성(Transparency)은 혁신과 공공 신뢰를 연결하는 진정한 다리라 할 수 있다.

 

연방 기관은 생체인식 기술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보호·활용되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 기기 내(On-device)에 암호화하여 보관함으로써, 중앙화된 데이터 유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 정보보안 현대화법(FISMA)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감사 및 준수 보고 체계를 의무화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데이터 관리 및 신원 인증 운영 전반에 책임성과 투명성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명성 강화 노력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의 진전 상황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정보(허위 인식)를 바로잡고, 기술 활용과 적용 사례에 대한 입법적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준수(Compliance)와 투명성(Transparency)을 중시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guardrails)을 마련함으로써, 생체인식 및 디지털 신원 도구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서비스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공고히 하고, 향후 신원 인증 기술 투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와 기준을 제시한다.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공공 사용자가 생체인식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은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취업을 위한 신원 조회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들은 이러한 도구와 기술의 기능·편의성·신뢰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과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행정 수준에서 ‘보안 설계(Security-by-Design)’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준수 전략(Compliance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존을 최소화하고, 공식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공평하게 보장하며, 시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뢰는 사용성(Usability)과도 직결된다. 예를 들어, 추가 장비나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 없이 휴대폰 카메라만으로 몇 초 만에 신원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면, 시민의 신뢰도와 이용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강력한 보호 장치(guardrails)와 표준(standards)이 없다면, 생체인식 기술은 오남용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Transparency), 개인정보 보호(Privacy), 책임성(Accountability)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며, 공공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미래의 정부는 다가오는 기술만큼이나 ‘사람 중심’의 가치에 달려 있다. 준수(Compliance),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정부는 ‘사람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저자 소개

Jesus Aragon은 Ideny.io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이다. 그는 기술 및 컨설팅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음성인식(Voice ID) 업체에서 모바일 로드맵 구축 및 사업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기업 개발(Corporate Development) 및 마케팅 전략 관리를 수행한 바 있다. Aragon은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에서 경력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