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기사
도박에 신원 확인(IDV) 의무화하는 각국… 브라질은 셀피 제출로 대응
작성자: Lu-Hai Liang
보도일자: 2025년 7월 2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인들은 얼굴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원 확인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생체인증에 대해서는 보다 뚜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온라인 베팅, 카지노, 암호화폐 플랫폼 사용자들은 SPA(상금 및 베팅 사무국)가 정한 KCY(고객확인제도) 규정에 따라 얼굴 생체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Binance Brasil, Bitso, Foxbit, Mercado Bitcoin과 같은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이 과정을 가입 절차에 통합했다.
카지노 블록체인(Casinos Blockchain)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사용자 중 67%는 이러한 분야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셀피(셀카)를 제공하는 데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해, 얼굴 생체인증이 디지털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다른 형태의 생체인증이 도입되면 사용자들의 태도는 달라진다. 지문이나 홍채 생체정보를 망설임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한 사용자는 23%에 불과했으며, 45%는 의무사항일 경우에만 따르겠다고 했고, 9%는 아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4%)는 이러한 방식의 인증을 요구하는 플랫폼 사용을 회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인 56.5%는 딥페이크 사기나 신원 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 기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7%는 신원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AI)을 사람만큼 또는 그 이상 신뢰한다고 답했다. 다만,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45.5%는 ‘부분적으로만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더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통제권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5%가 보다 은밀한 KYC(고객확인제도) 방식을 원하며, 62%는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과 같은 대안 솔루션이 제공된다면 즉시 전환하겠다고 답했고, 33%는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세대 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Z세대는 생체인식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프라이버시 우선 접근 방식에도 관심을 보였다. 반면, 40세 이상의 성인들은 변화하는 규제를 준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히 딥페이크 위협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얼굴 생체정보를 활용한 KYC가 브라질 사용자들 사이에서 점점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도박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기술을 도입하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필리핀·태국·케냐, 온라인 도박에 신원 확인 도입 검토
필리핀 정부는 온라인 도박 산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랄프 렉토(Ralph Recto) 재무장관이 밝혔다.
렉토 장관은 불법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산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오히려 지하화가 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확보 방안 외에도,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오프라인 카지노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에 확대 적용하고, 국가 신분증 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자 연령과 신원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 도박의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하고, 담배 제품과 유사한 건강 경고 문구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렉토 장관은 불법 온라인 도박이 여전히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국고에 기여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닐라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걸 금지하면 전부 불법이 된다. 정부는 세수를 전혀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손실되는 세수를 확보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재무부는 필리핀 오락게임공사(Pagcor)가 부과하는 수수료 인상과 국세청(BIR)이 관할하는 추가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케냐에서는 베팅통제허가위원회(BCLB)가 새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 모든 신규 도박 이용자가 가입 시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셀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케냐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인 도박 산업 개혁안인 ‘도박 통제 법안(Gambling Control Bill)’의 일환이다. 이 법안은 급격하고 종종 무규제 상태로 팽창해 온 케냐 도박 산업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계정을 실시간 촬영된 이미지와 공식 신분증에 연동함으로써, 규제 당국은 미성년자가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셀피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등록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BCLB는 이번 변화가 보다 엄격한 사업자 면허 조건, 강화된 운영사 감시, 비준수 시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행되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이 산업 분야에 질서와 투명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외국 분석업체들이 태국 시민이 참여한 온라인 도박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여러 플랫폼에 걸쳐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디지털 ID 시스템에 아직 허점이 있어 정확한 신원 식별은 어렵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도 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매년 약 1,500억 바트(약 4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경제로 환류되지 않고, 해외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이러한 자금 유출을 지적하며, 해외 사업자들이 대시보드를 통해 몇 명의 태국인이 어떤 기기를 통해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디지털 ID 시스템이 없이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탁신 전 총리는 『더 네이션(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온라인 도박 계좌에 예치되고, 수수료와 기타 비용으로 인해 잃게 되는 자금이 국가 개발에 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Regula, 온라인 도박용 신원 확인 방식 제시
Regula Forensics는 온라인 도박 및 복권 분야에서의 신원 확인(ID verification) 방식을 조명하며, 이러한 운영 과정에서 신원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용자 신원 확인 시 흔히 겪는 과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도박 산업의 운영자들은 각국 및 규제 기관으로부터 점점 더 강화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 도박 운영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억 8,400만 달러를 넘었다.
이에 대응해,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 시스템을 도입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BankID 시스템은 정부 기록과 연동된 은행 발급 인증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원과 나이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카지노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규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ID만으로는 도용된 자격 증명의 오용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들이 등록 절차에 생체인식 단계를 추가하고 있다. 신규 베팅 이용자들은 실시간 셀피를 촬영한 후, 해당 사진을 신분증 상의 사진과 얼굴 인식 기술로 비교하게 되며,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거부된다. 이를 통해 지나 문서 소지자만 계정을 생성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