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nitec·Idemia, NEC에 이어 영국 경찰·내무부 알고리즘 공급사로 참여

 

작성자: Chris Burt

보도일자: 2025년 12월 4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영국 정부는 목요일, 수배 중인 용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얼굴인식 및 생체인식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매우 큰 규모이지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자료 공개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자료에는 영국 법집행기관이 Cognitec과 Idemia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생체인식 감시·감독 기관을 재편하겠다는 모호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제안된 변화에는

• 경찰의 얼굴인식 및 기타 생체인식 기술 사용 빈도 증가,
• 여권운전면허 등 민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찰 접근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이러한 제안과 함께, 법집행 분야에서의 얼굴인식 사용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10주간의 공청회(consultation)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1. 포렌식(사후retrospective) 얼굴인식
2. 운용자 주도 얼굴인식(예: 보디캠 기반)
3. 실시간 얼굴인식(Live Facial Recognition, LFR)

 

제안에는 “경찰의 생체인식·얼굴인식 및 유사 기술 사용”을 감독할 새로운 규제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무부(Home Office)는 이번 공청회 기간 동안 이 규제 기관이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겸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내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이점, 필요한 안전장치(safeguards), 그리고 “향후 등장할 유사 기술들”에 대한 고려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프라이버시 보호, 비례성(proportionality) 등도 포함됩니다. 공청회는 목요일에 시작되었으며 2026년 2월 12일에 종료됩니다.

 

범죄·치안 담당 장관 사라 존스(Sarah Jones)는 얼굴인식 기술을 “DNA 매칭 이후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 가장 큰 혁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Big Brother Watch의 디렉터 실키 카를로(Silkie Carlo)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얼굴인식은 DNA처럼 강력한 기술이 맞지만, 우리는 고속도로 곳곳에 DNA 검사 체크 포인트를 두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얼굴인식 체크포인트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을 마치 범죄자처럼 끊임없이 ‘줄 세우기’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내무부(Home Office)는 지난해 1,260만 파운드를 얼굴인식 기술에 지출했으며, 이 중 280만 파운드는 고정형 시범 사업 및 차량에서 운영된 실시간 얼굴인식(LFR)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추가 도입을 위해 660만 파운드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 중 390만 파운드는 국가 얼굴 매칭 서비스 구축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 내무장관은 경찰의 실시간 얼굴인식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내무부가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주요 질문들

공청회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이 “훨씬 더 큰 규모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도, 국민에게 책임 있는 사용과 명확한 규칙 준수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 어떤 기술과 어떤 기관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 어떤 목적을 위해 기술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 생체인식 기술 사용 승인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17개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경찰이 여권·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등 정부의 공공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없으며, 내무부에 요청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Big Brother Watch의 실키 카를로(Silkie Carlo)는 이번 공청회가 “이미 매우 늦었다”고 지적하며, 만약 정부가 공청회를 진지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경찰의 얼굴인식 사용을 중단하고, 프로그램 확대에 예산에 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생체인식 커미셔너 역할 변경

확대되는 시스템을 감독하기 위해, 내무부(Home Office)는 영국·웨일스의 BSCC(생체인식 및 감시카메라 커미셔너)와 법과학 규제기관(Forensic Science Regulator)의 기존 역할을 통합·확장하는 새로운 규제·감독 기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생체인식 및 감시카메라 커미셔너(Biometrics and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스털링 대학교의 윌리엄 웹스터(William Webster) 교수는 해당 직책이 거의 1년간 공석이었던 끝에 11월 1일 BSCC로 임명되었으며, 감시카메라 커미셔너 역할은 작년 8월 이후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이 직책이 단 한 번만 언급되었으며, 그것도 전 영국 테러대응 경찰청장 닐 바수(Neil Basu)에 의해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닐 바수(Neil Basu)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시간 얼굴인식 시스템은 과거에는 차별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와 감시 커미셔너(Surveillance Commissioner)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계획 문서에는 현재 BSCC(생체인식·감시카메라 커미셔너), 정보위원회(ICO), HMICFRS(왕립 치안 검사국),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 경찰행동독립감찰기구(IOPC) 등이 각각 경찰의 얼굴인식 사용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구조적 개편이 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유사한 우려와 명확성에 대한 요구를 가진 이해관계자 그룹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 형태의 감독 기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문서는 새로운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 기능이 기존 역할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기관이 법집행기관의 생체인식 기술 사용이 적법하고, 책임 있으며,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과학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설정, 실무 지침(codes of practice) 발행, 기술이 오용되었거나 해킹되었거나 무단으로 접근된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ognitec·Idemia 얼굴인식 기술, NPL 평가 결과 공개

영국 정부는 또한 편향(bias)과 차별(discrimination)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내무부(Home Office)는 경찰의 얼굴인식 사용과 관련한

• 새로운 가이드와 정보자료(factsheet),
•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가 수행한 최신 얼굴인식 테스트 결과

에 대한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NPL의 새로운 테스트는 2023년 런던경찰청(Metropolitan Police)을 위해 수행된 NEC NeoFace 평가와 유사하지만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NPL에 따르면 Cognitec의 FaceVACS DBScan ID v5.5는, 실제 정답이 갤러리에 존재할 경우, 영국 경찰이 사용하는 운영 환경에서 99% 이상 정확하게 일치(match)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성별, 피부색, 연령대(노년층·청년층) 사이에서 얼굴 매칭 임계값(threshold) 0.8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부(Home Office)가 사용 중이며 새 국가 얼굴 매칭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인 Idemia MBSS FR 알고리즘은 평가 결과 “성능에 유의미한 인구집단별 편차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얼굴 매칭 임계값이 3052~3981 범위일 때, 모든 그룹에서

• TPIR(정탐지율) 100%,
• FPIR(오탐지율) 0%

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Cognitec 알고리즘은 경찰이 PND(Police National Database)와 함께 사용하도록 내무부가 계약한 기술이며, Idemia 알고리즘은 내무부 자체 사용 및 신설 예정인 국가 얼굴 매칭 서비스용입니다. NEC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영국 경찰의 실시간(Live)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