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본(Sarah Bone) 작성, YEO Messaging 공동 창립자·아동 온라인 안전 옹호가

작성자: Sarah Bone

보도일자: 2025년 12월 12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온라인 안전 분야에서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24년 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77%가 이 조치를 지지했는데, 이는 아동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위험 – 그루밍과 착취, 불안과 정신의 문제, 유해 콘텐츠, 허위정보 –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바니지(Albanese) 정부는 책임을 소셜미디어 기업에 직접 부과했다.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서비스(age-restricted social-media services)’로 정의되는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해야 한다. 이 의무는 향후 가입자뿐 아니라 이미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기존 계정에도 적용된다.

다만, 무엇이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의도적으로 유연하게 남겨두었다. 단일한 방법을 강제하는 대신, 정부는 연령 추정(age estimation), 셀피 기반 인증, 신분증 확인 등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다양한 연령 확인 기술의 스펙트럼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정부 발급 신분증 업로드나 공인된 제3자 제공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중요한 원칙을 반영한다. 즉, 연령 인증은 침해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배제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플랫폼들은 단순히 연령 확인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과정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비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른바 ‘체크박스식 규정 준수(tick-box compliance)’의 시대는 끝났다.

호주의 법은 아동 보호가 정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생태계 자체에 검증된 신뢰(verified trust)를 내재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연령 인증은 사용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자연스럽고(seamless), 안전하며(secure),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dignified) 방식이어야 한다.

플랫폼과 규제 당국이 협력하여 프라이버시 우선 기준을 핵심에 둔다면, 호주의 접근법은 글로벌 표준(청사진)이 될 수 있다. 이제 핵심 질문은 연령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가장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이다.

저자 소개

사라 본(Sarah Bone)은 혁신과 신뢰를 통해 온라인 안전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있는 보안·프라이버시 중심 메시징 플랫폼 YEO Messaging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마케팅책임자(CM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