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인정은 수십 년에 걸친 시행 실패와 수십억 달러의 예상 비용 이후, REAL ID가 본래 무엇을 달성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한다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6년 1월 7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국토안보부(DHS)의 이민 단속 요원은 연방 법원에서, 연방 기준을 충족한다고 DHS가 인증한 REAL ID 준수 운전면허증이 미국 시민권을 확인하는 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미국인들은 연방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REAL ID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DHS는 이제 현장에서 불법 체류에 대한 의심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에는 동일한 신분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앨라배마주 볼드윈 카운티의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이 그의 앨라배마 REAL ID를 확인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구금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시민 레오나르도 가르시아 베네가스(Leonardo Garcia Venegas)가 제기한 민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소송은 베네가스의 구금으로 이어진 관행을 DHS가 계속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미국 시민에 대한 이민 단속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한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와 확인판결(declaratory relief)를 구하고 있다.

 

20년에 걸친 시행 과정,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상 비용,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미뤄져 온 시행 시한 이후에도, DHS가 인증한 REAL ID조차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수갑을 차고 구금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 제도가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REAL ID 체계는 주 정부가 연방의 ‘공식 목적(official purpose)’을 위해 준수 면허증을 발급하기 전에 신원과 합법적 체류 자격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준수 신분증은 미국 시민뿐 아니라,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일부 비시민에게도 발급될 수 있다.

 

12월 11일자 진술서에서, 국토안보수사국(DHS) 모바일 사무소의 필립 라보이(Philip Lavoie) 수석 특별수사관 대행은, 일부 주의 REAL ID 준수 법률이 비시민에게도 발급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베네가스의 시민권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의 교육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REAL ID는 미국 시민권을 확인하는 데 신뢰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그[라보이]는 HIS가 REAL ID를 합법적 체류의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취급하도록 요원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는 일부 주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REAL ID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없는 합법적 신분의 증거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HIS 특별수사관의 교육과 경험에 근거해 REAL ID가 미국 시민권을 확인하는 데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원이 베네가스의 REAL ID를 확인한 이후에도 그를 계속 구금했다고 설명한다.”

 

베네가스는 자신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장 없이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현장에 진입해, 외모와 직업을 근거로 근로자들을 붙잡았다고 말한다. 또한 요원들이 자신의 앨라배마 REAL ID를 회수했음에도, 이를 위조 가능성이 있는 신분증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베네가스는 약 18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구금되었으며, 이후 시민권이 확인된 뒤에야 풀려났다.

 

12월 18일 제출된 서면에서, 베네가스를 대리하고 있는 사법정의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는 DHS의 입장을 현저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REAL ID가 본래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자격에 대한 문서 증명을 토대로 설계되었으며, 주 정부의 프로그램을 준수 프로그램으로 인증하는 주체가 바로 DHS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 측은, DHS가 REAL ID를 합법적 체류의 충분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영장 없는 사업장 진입과 개별적 의심 없이 이루어지는 구금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행태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의회는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한 흐름 속에서, 공항 보안 검색을 포함한 연방의 ‘공식 목적(official purposes)’을 위해 주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표준화하고자 2005년 REAL ID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은 주 정부의 반발, 시민 자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차량국(DMV)이 방대한 수의 주민을 다시 문서화하고 신원 확인 및 문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과 맞닥뜨리며 난관에 부딪혔다.

 

연방 차원의 집행 시한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5월 7일로 조정되어 교통안전청(TSA)이 공항 검문소에서 REAL ID 집행을 시작했다. 이 집행은 2027년 5월 5일까지 유연성을 허용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항 집행이 시작될 무렵, 연방 정부는 REAL ID가 “국가 신분증(national ID)”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REAL ID가 핵심 연방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요구되는 통일된 신분증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주(州) 간 데이터 공유와 문서 요건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국가 신분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DHS 자체의 초기 개인정보 영향평가 역시, REAL ID가 국가 신분증이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포괄적(overarching) 우려’를 인정했다. 이는 바로 주 의회와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을 촉발했던 핵심적인 우려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비용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균열 지점 중 하나였으며, 시행이 지연된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2007년 증언에서 전미 주지사 협회(NGA)는, REAL ID의 비용이 초기 5년 동안 1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주 정부들의 추산을 인용했다. 여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운전면허 및 신분증 소지자 재등록을 위한 약 10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NGA는 또한 DHS의 추산을 인용해, 10년간 총 비용이 2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그중 63% 이상을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자유 단체들과 주 예산 분석가들 역시 이러한 비판에 동조하며, REAL ID가 연방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주 정부에 의무를 떠넘기는 ‘무상 지원 없는 의무(unfunded mandat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주 정부로 하여금 문서 검증, 사기 방지 통제, 카드 제작 역량을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반면, 연방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국적 비용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수년간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두 가지 사실만큼은 일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결코 저렴한 사업이 아니었고, 여행과 연방 접근 권한을 쥔 연방 정부의 지렛대는 사실상 그 비용을 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이다.

 

주 정부들이 준수 방향으로 움직인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실무적 문제와 시민 자유 침해 논란을 계속해서 낳았고, 이는 지난 10년간 REAL ID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규정해왔다.

 

그 중 하나는 접근성과 서류 부담이다. 특히 출생증명서나 안정적인 거주 증명과 같은 기초 문서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은 더욱 컸다.

 

신원 확인 접근성의 장벽을 다룬 2024년 보고서에서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REAL ID의 증빙 서류 규정이 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문서의 유형을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제약이 취약 계층이 준수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GAO에 전했다.

 

DHS는 REAL ID가 단일한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검증 생태계는 오랫동안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공유 가능성과, 대규모 신원 시스템에서 수반될 수 있는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이는 DHS 스스로도 초기 개인정보 보호 문서에서 강조했던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베네가스 사건을 통해, REAL ID가 홍보되어 온 목적과 실제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사이의 괴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REAL ID는 연방 검문소에서 위조가 더 어렵고 신원 확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DHS는 이제 법정에서, 일부 주가 비시민에게도 준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또 요원들이 REAL ID가 위조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REAL ID는 미국 시민권의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실제로는, 연방 법률이 20년 가까이 미국인들에게 취득하도록 장려해 온 바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남겨두는 결과를 낳는다.

 

DHS는 REAL ID가 ‘이민 문서(immigration document)’가 아니며, 이민법상 비시민은 특정한 신분 증명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조치를 방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