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도덕∙기술 발전, 디지털 연령 확인이 필요한 이유로 지목되다

 

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6년 1월 29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연령 확인은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은 이번 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최한 연령 보증 워크숍에서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법이다. 세션의 개회사에서 앤드루 N. 퍼거슨(Andrew N. Ferguson)은 연령 보증 기술의 부상이 기존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과 어떻게 충돌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퍼거슨은 “이번 워크숍은 지난 1년간 FTC가 집행한 일련의 중요한 COPPA 집행 조치 직후에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디즈니와 관련된 사안이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대상 영상들을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로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COPPA가 요구하는 부모 동의 없이 창작자의 개인정보가 수익화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디즈니에 대한 조치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연령 확인 기술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가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하고 디즈니가 이를 활용한다면, COPPA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준수 기준을 완화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퍼거슨에게 이 사건은 FTC 워크숍의 더 큰 목표로 이어진다. 그것은 “연방 또한, 주 차원의 정부 기관과 규제 당국이 어떻게 하면 미국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논의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아동 보호라는 FTC의 사명과 기술 혁신 사이에 반드시 긴장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번 논의의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연령 보증: 모두를 위한 제도

연령 보증 관련 법∙도구∙관행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는 별도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 초반, 정보정책∙리더십센터(CIPL)의 선임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정책 매니저인 마크 스미스(Mark Smith)는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점을 짚었다.

 

연령 보증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개인의 정화한 나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 18세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이상인지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령 확인 요건은 접근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는 곧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령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규제 표준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요건과 기준 연령이 제각각인 규제가 난립해 있어, 규제의 단편화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연령 보증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선과 일관된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만 각 주 정부가 노력을 조율하고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정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하다고 해서 아동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확인이 왜 중요한지를 논의할 때 피할 수 없는 주제들이 있다. 바로 위험, 프라이버시, 그리고 데이터 관리 책임이다. 많은 이들은 연령 기준에 대해 위험 기반 접근 방식과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을 해법으로 본다. 또 다른 이들은 혁신을 과도하게 옥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FTC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성인이다. 패널리스트이자 공익 프라이버시 센터(Public Interest Privacy Center) 대표인 아멜리아 밴스(Amelia Vance)는 논의를 아이들의 관점으로 전환하며, 그 관점에서는 연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밴스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디지털 세계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오락을 즐기며,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공간이 바로 그곳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모든 곳에 존재하게 만들면서, 의도치 않게 아이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와서 접근을 단순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곧 아동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3분의 1이 18세 미만인 상황에서, 그런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밴스는 말한다. 이는 연령 보증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뜻하지만, 동시에 성인에게는 또 다른 위험을 동반한다.

 

밴스는 다양한 법과 그에 대한 법적 이의를 분석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행된 연령 보증 기술 도입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령 확인과 관련된 어떤 법이나 정책이든, 이미 이를 시행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배워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밴스는 온라인에서 연령에 적합한 경험(age-appropriate experiences)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아동으로 식별된 이후에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역시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여기서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기업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연령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밴스는 말한다, “아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연령 보증 전문가들, 옳고 그름의 거대한 저울을 저울질하다

워크숍에서 제시된 핵심적 신념 중 하나는 영국 정보위원회(ICO) 규제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머레이(Michael Murray)에게서 나왔다. 머레이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올은 일”이라는 단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옳은 일’이라는 질문은 언제나 온라인 안전 논의를 따라다니며, 도덕적 관점과 이념이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머레이는 대체로 영국의 온라인 안전 의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부모 통제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큰 구멍을 내는 냉정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은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절반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이러한 거짓말에 동조한다”고 말했다.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모든 부모가 동의하지는 않으며, 정치적으로 점점 더 분열된 미국에서는 주 정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패널의 마지막 발언자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우스다코타 주 하원의원이자 다수당 원내총무(Majority Whip), 하원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서니 소예(Bethany Soye)는 포르노그래피를 “공중보건 위기”라고 규정하며, 노골적 콘텐츠 웹사이트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州) 차원의 연령 확인법”으로 평가받는 HB1053을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소예는 “사우스다코타는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주로, 일반적으로는 사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에 나서는 편”이라며,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연령 확인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AI 챗봇

아멜리아 밴스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강조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AI 기업들, 특히 챗봇은 많은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아이가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가 결국 해로울 수 있는 대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확인을 언제, 어떻게 도입해야 과도한 제한 없이 이러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