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민 자유, 개인정보 보호 우려 여전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7월 23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백악관이 발표한 새로운 AI 청사진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실행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은 21세기 기술·지정학·산업 지형을 재정의하려는 대대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이 계획은 AI 분야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도전 받지 않는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하지만 가속, 규제 완화, 미국 예외주의라는 수사적 표현을 넘어, 28페이지 분량의 이 계획은 AI 안전, 시민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라는 복잡한 문제들과도 씨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항상 전통적인 규제 원칙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혁신을 위한 규제 철폐’라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실행 계획은 2025년 1월에 서명된 행정명령 14179호 『미국의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로 공개되었으며,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AI 혁신 가속화,
2. AI 인프라 구축,
3. 국제 AI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의 리더십 확보

각 축은 저마다 독립적인 우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을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AI 개발과 활용의 확고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일관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행정명령 14179호의 주요 목표는, 기존의 제약적이라 간주되던 정책들을 철폐하고 새로운 정책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 명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강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AI 행정명령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전 행정명령 하에 시행된 정책과 조치 중 새로운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실행 계획은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가 국가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AI 총괄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와 공동 집필했다.

 

세 사람은 이 계획의 서문에서 “이번 실행 계획은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로드맵”이라며, AI를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리고 르네상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관문”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알고리즘 감시, 생성형 미디어, 외국 개입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계획의 야심찬 방향성은 찬사와 동시에 깊은 우려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AI 실행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규제 장치의 전면적 해체라는 공격적인 접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AI 편향 방지, 시민권 보호, 체계적 위험 방지를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호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 계획은 연방 기관들에 대해 AI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나 지침은 폐지 또는 수정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올해 초 파리 AI 액션 서밋(Paris AI Action Summit)에서 제이디 밴스(J.D. Vance) 부통령은 “과도한 규제로 AI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등장한 가장 유망한 기술 중 하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이번 계획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AI와 기술 산업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이 AI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협력하여 연방 규제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연방 자금이 AI 혁신에 우호적인 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실제로 이번 AI 실행 계획은 AI 관련 법규가 엄격한 주(State)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상원 공화당 일부는 백악관의 입장과 결별하며, 향후 10년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AI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을 트럼프 해정부의 세금 및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표결했다. 이 조항은 초당적 반발을 불러왔으며, 비판자들은 이 조치가 주정부가 알고리즘 기반 차별, 감시 남용, AI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AI 로드맵은 주정부들이 자체적인 AI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비판자들은 행정부의 ‘혁신 우선(innovative-first)’ 접근 방식이 알고리즘 공정성이나 인권에 대한 핵심 논의를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다양성, 허위정보 관련 내용이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삭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2023년 1월 26일 발표되었으며, 정보 요청(RFI), 여러 차례의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워크숍 등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존 노력들을 기반으로 정렬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I 실행 계획이 AI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획서에는

• 강력한 AI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설명가능성(interpretability) 연구,
• 적대적 공격에 대한 견고성(adversarial robustness),
• 사이버 회복력(cyber-resilience)을 갖춘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어 있다.

 

대형 언어 모델(LLM)을 포함한 첨단 AI 모델들의 불투명한 작동 원리를 인식한 결과, 행정부는 국방부(DoD), 국립과학재단(NSF),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에 대해 딥 인터프리터빌리티(deep interpretability, 심층 해석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해커톤(hackathon), 적대적 테스트(adversarial testing), ‘블랙박스’ 행동 분석 등이 포함되며, 이는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특정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가 안보처럼 민감한 분야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한 고위 국방 관계자는 국방혁신위원회(Defense Innovation Board)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작동 원리가 불투명한 시스템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AI 실행 계획은 단순한 정확도를 넘어서,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력, 감사 가능성까지 고려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밀 정부용 AI 워크로드와 민감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초고보안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착수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물리적·사이버 공격에 강한 방어성을 갖춘 폐쇄 환경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DOD), 정보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 그리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 AI 표준 및 혁신 센터(CAISI)는 이러한 고보안 AI 데이터 센터를 규율할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설들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고, 첨단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해야 한다.

 

이번 실행 계획은 또한 딥페이크(deepfake)를 포함한 생성형 미디어가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위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자발적 생성형 성적 콘텐츠(AI 생성 음란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Take it Down Act』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번 실행 계획은 이를 더욱 확장해, 법 집행 기관과 사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비자발적 AI 생성 음란물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초당적 입법 중 하나로 평가되며, 동시에 AI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집행 권한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음성 및 영상 증거의 진위 여부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인증 절차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에는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의 제안 규칙 901© 버전이 포함되며, 이 규칙은 법원이 오디오·비디오 증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디지털 포렌식 증거 보호자 프로그램(Guardians of Forensic Evidence)’은 생성형 딥페이크 및 기타 합성 미디어가 법의학 수사에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로, 향후 법적 절차에서 합성 미디어를 감지하고 분류하는 전국적 기준(national benchmark)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적 맥락에서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려는 NIST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번 백악관 AI 실행 계획의 핵심 축은 아니지만, AI 시스템이 개인 식별 정보(PII)나 민감한 데이터와 접촉하는 지점에서는 일보 고려되고 있다. 계획서는 기초 모델(Foundation Model) 학습에 있어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데이터서비스(National Secure Data Service)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통제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과학적 데이터셋을 확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대부분 연방 정부의 연구 또는 환경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것들로, 『기밀정보 보호 및 통계 효율성(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CIPSEA)』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OMB(백악관 예산관리국)는 이러한 법적 보호가 데이터 접근 확대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시민 자유(civil liberties)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실행 계획은 규제 문제라기보다 문화적 전선cultural battleground)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서는 “상명하달식의 이념적 편향(top-down ideological bias)”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방 기관들이 “객관적 진실(objective truth)”을 반영하고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s)”를 수호하는 대형 언어 모델(LLM)만을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 표현(free speech)’ 같은 표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이라기보다는 이념적 기준선(doctrinal lines)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념 중립성’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기존의 시민권 보호 조항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이번 실행 계획은 매우 야심차다. 계획서는 AI 연산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제조 역량의 전례 없는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국내 생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정책 요건들을 제거한 형태로 『CHIPS 프로그램 사무국(CHIPS Program Office)』을 재정비했다.

 

이러한 연산 인프라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첨단 미국산 반도체에는 위치 확인 기능(Location Verification)을 탑재해,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로의 전용(diversion)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수출 통제 조치는 동맹국들과의 공조 하에 더욱 강화되며, 반도체 제조 공급망 내 존재하는 모든 허점도 폐쇄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은 ‘기술 외교(technology diplomacy)’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통해 AI 글로벌 동맹(AI Global Allianc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방국들이 미국의 기술 통제를 채택하고, 적성국이 남긴 공급망 공백(backfill)을 매우는 일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행 계획은 중국의 영향력을 다자 기구에서 차단하고, ‘미국형 AI 스택(American AI stack)’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경제 외교와 수출 금융을 결합해, 미국은 하드웨어, 모델, 표준이 포함된 AI 패키지를 전략적 동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외교관들은 UN, G7,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주요 글로벌 기구에서 벌어지는 AI 거버넌스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적 아젠다”를 저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전략이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혹은 책임 없는 소수 집단에 AI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계획서에는 AI가 미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미래상이 그려져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 장치는 자율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 분산된 감시 체계(fragmented oversight),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념적 기준(ideological litmus test)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